미국 대선, 한국에게 던져진 키워드는 압박과 협상이냐 협력과 확장이냐 한국은 다시 시험대에 서게 되나?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슈죠.
그중에서도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로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경제, 안보, 외교 등 다방면에서 중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 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두고 서로 다른 시나리오를 그리며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느 후보가 더 좋을까요? 해리스가 좋을까요, 아니면 트럼프가 더 나을까요?
■ 트럼프 재선 시나리오 : 압박과 협상, 한국을 다시 시험대에 세우나?
먼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생각해 봅시다.
트럼프는 이미 전임 시절부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동맹국들에게 부담을 늘리려는 정책을 취해왔습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복귀할 경우, 한국은 다시 한 번 그의 압박적인 협상 방식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 무역협정 개정과 방위비 인상 : 다시 불거질 문제들
트럼프는 재임 기간 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하면서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때도 한국은 불편한 재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했죠.
만약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대 미국 무역 흑자가 많은 한국을 대상으로 또 한 번 협정 개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방위비 문제도 다시 떠오를 겁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의 군사적 지원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재선이 된다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거의 확실시됩니다.
■ 미국의 압박과 한국의 자주성 시험대
트럼프가 한국을 향해 이런 경제적, 군사적 요구를 하게 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그와 협상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질 겁니다.
그의 협상 스타일은 직설적이고 때로는 무자비할 정도로 거래 중심적입니다.
한국이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할지, 아니면 좀 더 강경한 자세로 대응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트럼프의 재선은 한국에게 시험대가 될 것이고, 자주적 외교 능력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 해리스 당선 시나리오 : 협력과 확장, 더 큰 무대에서의 역할 기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트럼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리스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부통령으로 활동하며, 확장억제 강화와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조해 왔습니다.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은 훨씬 더 협력적인 미국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 확장억제와 한미일 협력 강화 : 동아시아 안보의 중심에 선 한국
해리스는 ‘워싱턴 선언’을 바탕으로 한 ‘핵협의 그룹(NCG)’을 통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죠.
미국, 한국, 일본 간의 협력이 더 강화되고,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데 있어 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리스는 한국이 국제무대에서도 더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랄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대만, NATO, 오커스 (AUKUS 미국·영국·호주 협의체), 주요 7개국(G7) 등 다양한 국제 협력 기구에서 한국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지만, 이는 또한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대북 정책 : 대화와 제재, 두 갈래 전략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북한에 대한 대응도 좀 더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해리스는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서도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트럼프와의 차이점이죠.
트럼프는 재임 중 김정은과 직접 대면하며 극적인 회담을 연출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부족했습니다.
해리스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방식도 강력한 제재와 외교적 협상의 병행이라는 형태로 나아갈 것입니다.
■ 두 후보의 대북 정책 차이 : 강경함 vs. 유연함
트럼프와 해리스가 북한 문제에서 어떤 차이를 보일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과거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적인 회담을 통해 전 세계를 상대로 눈길을 끌기는 했죠.
북한과의 정상회담은 분명 역사적인 순간이었지만, 그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편, 해리스는 보다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제재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대화의 문을 열어둔다는 점에서 해리스는 트럼프보다 더 유연한 전략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북한은 새로운 미국 행정부를 시험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은 그동안 새로운 미국 지도자가 등장할 때마다 무력 도발을 통해 그들의 의지를 시험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때 트럼프는 대규모 군사 행동으로 응수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해리스는 제재와 외교를 동시에 고려한 복합적 대응을 펼칠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 한국의 입장에서 : 트럼프 vs. 해리스, 누구의 당선이 유리할까?
한국 입장에서 누구의 당선이 더 유리할까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무역협정 개정이라는 현실적 부담을 떠안게 될 것입니다.
그의 협상 스타일은 거칠고 강압적이며, 한국이 어느 정도 양보하지 않는 한 큰 갈등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접근은 한국이 자주성을 강화하고, 미국의 경제적 압박 속에서도 독자적인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자주 외교와 강력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반면 해리스는 협력적인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맡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한미일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의 안보를 강화하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보다 유연하고 신중한 접근을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안보적 이익이 크겠지만, 그만큼 더 큰 책임을 떠안아야 할 것입니다.
국제무대에서 한국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외교적 부담도 커질 수 있죠.
따라서 한국에게 더 나은 선택은 단순히 어느 후보가 더 유리한지를 넘어서, 그들이 펼치는 정책 속에서 한국이 어떤 전략을 세우고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든 해리스든, 한국은 그들의 정책적 흐름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자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 맺음말 : 우리가 주체적으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져야 할 때
카멀라 해리스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확실히 트럼프보다 더 협력적이고 한국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해리스는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며, 한국과의 동맹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깔려 있으며, 한국이 미국의 군사적 의존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외교와 안보 정책을 구축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한국은 다시 한 번 무역과 방위비 문제에서 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또한 한국이 스스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한국은 그들과의 협력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해리스든 트럼프든, 한국이 주체적으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