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체포영장발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전쟁 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21일(현지시간) 체포영장을 발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2024년 11월 21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가자지구에서의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조치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특히 법적·정치적·인도적 측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국가 및 단체들의 반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국제사회의 지지 : 정의 실현의 필요성
▶ 유럽 연합과 주요 인권 단체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ICC의 이번 결정에 대해 “법의 지배와 국제 정의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이번 체포영장이 국제법의 상징적 승리이며,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모두에서 자행된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무고한 민간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아랍 국가와 팔레스타인 측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수십 년간 지속된 면책을 종식시키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특히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에게 가해진 고통을 국제사회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근본적인 불평등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스라엘과 동맹국들의 반발: 주권 침해 주장
▶ 이스라엘 정부의 입장
이스라엘 정부는 ICC의 이번 결정을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불공정한 조치”로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ICC가 주권 국가의 군사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 조치를 “이스라엘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제 사회의 연대를 요청했습니다.
▶ 미국과 기타 동맹국
미국은 ICC의 결정에 대해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정치적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지지하며, 이 같은 국제적 조치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미국 의원들은 ICC의 권한과 역할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영국 총리실 관계자는
“우린 국제적으로 우려되는 가장 심각한 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하는 ICC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면서도
“이스라엘은 국제법에 따라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며 이스라엘 편을 들었습니다.
■ 중립적 관점: 신중한 접근 촉구
▶ 국제기구와 중립 국가
국제연합(UN)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모든 당사자들이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ICC의 결정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일부 중립 국가들, 예를 들어 스위스와 뉴질랜드, 또한 사법 절차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일관된 지지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학계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번 체포영장이 국제형사재판소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체포영장이 실제 집행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이를 통해 국제법의 실질적 효용성이 검증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몽골은 지난 9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범 혐의로 ICC 수배를 받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빈 방문했을 당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도 지난 18~19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푸틴 대통령이 “참석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푸틴 대통령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대신 보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경우 푸틴 대통령과 상황이 다르다는 평가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타국 방문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국제사회에서 가자 전쟁 정당성을 얻기 위해 유엔 등을 찾고 있습니다.
■ 향후 전망과 과제
이번 ICC의 체포영장은 단순한 법적 결정 이상의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 조치를 취할지에 따라, 이 조치의 영향력이 결정될 것입니다.
또한 국제법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ICC는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독립성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 맺음말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지역의 분쟁을 넘어, 국제 정의와 인권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체포영장이 전쟁 범죄에 대한 진정한 책임 추궁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논쟁으로 끝날지는 앞으로의 국제사회의 행보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당사자들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