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9% → 13%로 인상…“장기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 정책브리핑 알아보기 / 국민연금의 납부구조와 수급자격, 기초연금의 수급자격과 수령금액 알아보기
아래는 정부24 정책뉴스 내용입니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고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한다.
또한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로,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주는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연금개혁 방향성과 5대 분야 15개 추진과제를 제시했고, 이어 21대 국회 산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공론화를 실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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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정부 24 정책뉴스를 보신 뒤 혹시 국민연금은 뭐고 노령연금은 뭔가요?
기초연금은 또 뭔가, 하는 궁금증이 있는 분들을 위해 좀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납부구조와 수급자격, 기초연금의 수급자격과 수령금액? 노령연금은 또 뭔지도 알고 싶죠?
사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같은 용어들이 처음 들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완전히 기초상식을 풀듯이 이 두 가지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령연금이라는 용어도 자주 들리는데, 그게 뭔지도 간단히 풀어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의 납부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먼저,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국민 모두가 가입해서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죠.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일하기 힘들어졌을 때,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단순히 “노후 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의 납부 방식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즉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월급에서 일정 비율을 떼고, 회사에서도 같은 비율로 부담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본인이 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내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내주는 거죠.
이렇게 본인과 회사가 함께 내는 방식은 꽤나 합리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소득은 있지만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분들은 회사가 내는 부분 없이 본인이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조금 불공평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제도를 통해 나중에 받을 연금을 생각하면 꼭 필요한 투자라고 할 수 있어요.
▶ 국민연금의 납부 금액은?
그렇다면 연금 보험료, 즉 내가 매달 내야 하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월 소득에 따라 계산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본인이 4.5%를 내고, 회사가 나머지 4.5%를 부담하죠.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본인은 13만 5천 원을 국민연금으로 내고, 회사가 똑같이 13만 5천 원을 더해서 총 27만 원을 국민연금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나 소득이 불규칙한 사람들의 경우엔 본인이 9% 전액을 직접 부담하게 되는 거죠.
만약 월 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그분들은 27만 원을 전부 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소득에 비례해 연금액을 낸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모두가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의 수급 자격과 수령 금액
이제, 내가 국민연금을 열심히 납부했을 때 언제,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지겠죠? 그 부분도 자세히 알아볼게요.
▶ 국민연금의 수급 자격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금을 최소한 몇 년간 납부했는지,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수령 자격이 생깁니다.
즉, 내가 10년 동안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냈다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기준은 나이입니다.
현재는 62세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금씩 수령 가능한 나이가 높아질 예정이라 2033년 이후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에요.
이처럼 나이가 들면서 점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도 함께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 본인이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 국민연금의 수령 금액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 내가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금액을 납부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에다가 국가에서 정한 일정 비율을 더해서 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납부 기간이 길수록 많이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20년 동안 매달 20만 원씩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그 사람이 나중에 받는 연금은 그가 낸 총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돼요.
다만, 낸 돈이 그대로 돌아오는 건 아니고, 국가에서 정한 일정 비율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보통은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답니다.
물론 연금을 더 많이 받으려면, 더 오래 납부하거나, 납부 금액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3. 기초연금은 또 뭘까요?
이제 기초연금에 대해 살펴볼 차례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조금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에 기반해서 나중에 연금을 받는 구조라면,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한 나이가 되면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즉, 내가 돈을 내지 않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기초적으로 노후 생활을 지원해주는 연금입니다.
▶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이 그 대상이에요.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사람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 하위 70%라는 것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계산한 금액이 기준이 되는데요, 그 기준은 매년 조금씩 변경되기 때문에 자신이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매년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하는 게 좋습니다.
▶ 기초연금의 수령 금액
기초연금은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내가 얼마나 납부했는지와는 무관하게, 오로지 소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노년층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4. 노령연금은 또 뭐죠?
이제 노령연금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사실 노령연금이란 게 특별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을 조금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노령연금이라는 용어는 ‘나이가 들어서 받는 연금’이라는 의미에서 붙은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중에서도 나이가 들어서 받게 되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부르는 거죠.
▶ 노령연금의 수급 자격
노령연금도 국민연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급 자격을 따릅니다.
즉, 최소 1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했고, 나이가 만 62세(또는 이후 점차적으로 65세까지 상향)에 도달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되는 거죠.
* 만 나이 기준
▶ 노령연금의 종류
노령연금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노령연금이고 다른 하나는 조기노령연금입니다.
일반 노령연금과 조기 노령연금 둘 다 국민연금입니다.
일반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는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며, 수급 개시 연령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됩니다.
반면 조기 노령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는 일반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되는 대신 연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조기 노령연금의 지급률은 55세부터 지급 시 70%, 56세는 76%, 57세는 82%, 58세는 88%, 59세는 94%로 연령이 높을수록 지급률이 높아집니다.
두 연금 모두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며, 수급 개시 연령과 조기 노령연금의 지급률은 법률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맺음말 :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의 차이를 이해하셨나요?
이제 국민연금, 기초연금, 그리고 노령연금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셨나요?
국민연금은 내가 낸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이고,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노년층을 위한 정부의 지원, 그리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나이가 들어서 받게 되는 것을 뜻하는 명칭이라는 점.
이 세 가지의 차이와 공통점을 잘 기억해 두신다면, 나중에 연금을 신청하거나 받을 때 더 수월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연금 제도는 나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중요한 수단이니까, 미리미리 준비하고 알아두면 좋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