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4 상속세법 개편안 다음달 국회 통과할까? 상속세 자녀 공제액을 현행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
지난 7월에 ‘2024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죠?
25년 만에 상속세 개편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2024 상속세법 개편안, 다음달 12월 국회를 통과할까요?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이 가족 및 친척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매기는 세금을 말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상속세 개편 방안 중 상속세 자녀 공제액을 현행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25년 만의 개편으로, 화폐가치 하락과 물가 인상 및 중산층 자산 상승을 감안하여 상속세도 현실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최저세율 구간 기준은 1억에서 2억으로 완화되며, 30억 초과 50% 최고세율은 삭제되고 10억 초과 시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여 전반적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 2024년 상속세 자녀공제 인상
▶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공제액의 대폭적인 인상입니다.
상속세는 지난 1999년에 세율 등을 조정한 이후 25년 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의 요점을 정리하자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고 자녀 공제한도가 1인당 5천 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부담이 줄어듭니다.
자녀가 1명이 있다면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금액을 더한 7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2명이고 배우자가 있다면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공제 10억 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더해 약 17 억원을 상속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에게 상속을 하더라도 일정 규모의 자산은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변경사항 덕분에 이전보다 더 많은 자산을 세금 부담 없이 가족에게 전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적용 세율이 바뀝니다.
상속세의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과세표준상 최저세율인 10%를 적용하는 구간은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오릅니다.
또 기존 세율인 50%를 적용하는 ‘30억 원 초과’ 구간이 없어지고 최고세율 40%를 적용하는 ‘10억 원 초과’ 구간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뀌면 상속세는 물론, 상속세와 세율이 같은 증여세 역시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10억 원대 주택 상속 시 세금은?
▶ 상속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세를 걱정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주택입니다.
현재 주택 가격이 높아지면서 상속세의 부담이 컸으나, 이번 세법개정안 덕분에 10억 원대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세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자녀가 1명일 때 5억 원의 공제가 가능하고, 자녀가 2명일 경우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억 원대 주택의 상속 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즉, 이제는 집 한 채 정도는 무리 없이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는 것이죠.
■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 정책의 배경과 의미
이러한 상속세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국민들의 세금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성 확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과 함께 상속세 부담이 커지면서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부모 세대의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정부에서는 상속세 공제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상속세 때문에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줄어들고, 가정 내 재산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의 방향성은 국민들에게 큰 위안이 되며, 보다 자유롭게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된 셈입니다.
■ 이번 개정이 가져올 변화
▶ 상속 계획을 새롭게 세워야 할 때
이제는 상속을 준비하는 분들도 이전과는 다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졌습니다.
특히 자녀가 여러 명이거나, 배우자와 함께 상속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께는 이번 개정안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상속 재산의 크기에 따라 상속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졌고,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자녀에게 주택이나 기타 자산을 상속할 때 세금을 최소화하고, 가족의 재산을 안전하게 전수할 수 있는 방안을 잘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재산 상속이라는 게 단순히 자산을 물려주는 것을 넘어서서, 가족의 안정과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이니까요.
■ 마무리하며
▶ 상속세 개정안,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줄까요?
상기 내용은 9월2일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다가오는 12월에 국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개정안의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므로 100% 결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점 기억해 두세요.
국회를 통과한다면, 상속세에 대한 대폭적인 완화 조치는 대한민국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상속을 받은 사람은 바뀐 세법이 적용되므로 상속세가 줄어듭니다.
세법개정안은 단순히 숫자 몇 개의 변화가 아닌, 가족에게 안정적인 자산을 물려줄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이 많은 분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이런 좋은 방향의 정책들이 더 많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